장판 훼손 보증금 공제, 얼마나 빠질까요
보증금에서 얼마가 빠질지는 훼손 범위와 사용 연차에 따라 달라져 한 가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래 쓴 장판일수록 감가상각이 반영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부분보수 견적서를 받아두면 협의할 때 구체적인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감가상각, 오래 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
장판도 내구연한이 있는 자재라 오래 사용할수록 남은 가치가 줄어듭니다. 내구연한을 다 채운 시점에 가까우면 훼손이 있어도 남은 가치가 거의 없어 공제 금액이 크지 않게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입주한 지 얼마 안 돼 훼손이 생겼다면 남은 가치가 커서 부담도 커지는 편입니다.
| 사용 연차 | 일반적인 경향 |
|---|---|
| 입주 초기 | 남은 가치가 커서 공제 부담이 큰 편 |
| 중간 연차 | 연차만큼 감가되어 부담이 줄어드는 편 |
| 내구연한 근접 | 남은 가치가 적어 공제가 크지 않은 편 |
공제 협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보통은 훼손 부위를 확인하고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견적서를 받은 뒤, 그 금액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합니다. 견적서 없이 감으로 금액을 정하면 나중에 다시 이견이 생기기 쉬워, 저희는 현장 사진과 함께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드리는 편입니다. 필요하면 사용 연차와 감가상각 개념을 반영한 참고 금액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훼손 부위 확인 및 사진 기록
- 부분보수 또는 교체 견적서 발급
- 사용 연차를 반영한 금액 협의
부분보수 견적이 협의에 유리한 이유
전체 교체 견적은 금액이 커서 협의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훼손된 자리만 계산한 부분보수 견적은 금액이 작고 항목이 명확해, 어느 쪽이 봐도 근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협의가 빨리 끝나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견적서에 훼손 부위 사진과 실측 면적을 함께 첨부해 드리면 협의 자리에서 근거 자료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견적서를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이 볼 수 있는 형태로도 정리해 드립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
이 내용은 저희가 시공 현장에서 보고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자체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적인 조정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는 시공과 견적 발급으로 협의를 돕는 역할이며, 최종 공제 금액을 정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견적 상담 과정에서 저희가 아는 선까지는 편하게 안내해 드리고, 필요하면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가 빠지나요?
정확한 비율은 계약 내용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져 저희가 특정 숫자로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 연차가 길수록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집주인이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훼손 범위가 일부라면 부분보수 견적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책임 범위는 협의 대상이라 저희가 결과를 단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부분보수 견적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훼손 부위 사진을 보내주시면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현장에서 실측한 뒤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드리며, 비용은 1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